임금체불 신청방법 & 이직확인서 작성요령

임금체불 신청방법

 

임금 체불 시에는

밀린 임금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거나

사업주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 처벌할 수 있는 게

신고 및 진정입니다

 

 

임금체불  진정서를 넣는 방법

​

진정서는

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 들어가신 뒤에

임금체불 진정서 검색하시면 양식이 나옵니다

 

양식은 그곳에서 다운을 받아서 작성하시면 되고

아래는 진정서 작성요령은 아래 사진과 같으니

참고하시면 됩니다.

​

임금체불 진정서 입력 예시

 

 

진정서를 넣기 전에 미리 아래 절차를 확인 후에

하시면 보다 쉽게 할수 있습니다

 

 

1 진정서를 넣게 되면 사실관계
조사 후 해당

회사에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

 

이때 회사 측에서 지급을 할 시엔 진정이 취하됩니다

보통 여기서 끝나고

해결 되지만

 

똘아이 x x 만나게 되면

 

 조금 복잡한 과정이

기다려집니다

ㅠㅠㅠ

 

처벌을 원할 때는 해당 사항에 따라 수사가

이루어지는데

이 과정 자체가 시간이 걸리기에

 

근로자 입장에서는

회사 측에서 임금 체불금을 넣어주는 게

최선입니다

​

※임금체불 사업주에겐 법적인 조치가 따릅니다.
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

처해지니 사업주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

 

만약 사업주가 형사처분을 했음에도

임금체불을 계속

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.

 

세상에서 가장 더려운 놈들!

---

민사소송 넣기

 

 

진정서를 넣었음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

입금해 주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

제기해야 합니다

 

 

​여기서 부터는 복잡해지고 좀 힘들죠~~

 

 가압류 신청을 합니다

가압류는

금권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

채권에 대해 집행을 보전하는 것으로

채무자의 재산을

압류해 처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듭니다

​

 독촉절차 도 필요합니다

금전이나 그밖에 대체물이나

유가증권 등의 일정한

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

법원에서 채권자 의사에 따라 지급 면을 할 수 있어요

 

​

 소액 사건 재판입니다

소송 목적의 값이 삼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

대체물이나

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으로 하는

민사사건을 소액 사건

이라고 부릅니다.

​

 강제집행 이 마지막입니다

이는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해 국가 권력을

사용해 강제 실천을 시키게 됩니다

이를 실천시키기 위해 집행권원이

있습니다

 

신 청 방 법

 

 사업자 소재지(주소지)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

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해 확정 판결을

받게 됩니다

​

절차를 살펴보면

사업주의 재산이 있을 때 강제집행으로

체불임금을 받게 됩니다

 

눈치가 빠른 분들은 여기서 미리

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해서

가압류를 걸어둡니다

 

무료 상담하는 곳은

대한법률 구조공단에서 해주고 있으니

임금체불로 힘드신 분들은 부담 없이 문의하시는 게

좋을 것 같습니다

국선 노무사 알아 보시는 방법도 있고요

​

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또한

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

나와 있습니다

 

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에

체불사업주 명단 공개

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

​

 

악의적으로

남의 돈은 무시하고 자기 돈만 우선인 사람들

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

 

작업 사업장에 들어가실 때는 조금

번거롭더래도

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

들어가서 체불사업주 인지

아닌지 확인하시는 것도 안전한 내 삶을 지키기 위한

최소한의 노력이 아닐까 합니다

---

이직 확인서 작성요령

​

1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

이직일 퇴직일을 기준하여

역순으로 작성

14 임금지급기초일수 합산일 수가

180일이

초과하는 달 까지 작성 합니다

​

2 임금지급기초일수

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 각가의 기간 중

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

현실적으로 근로한 실 근로일수

월급근로자일 경우 통상적으로 임금지급

기초일수는 30일 또는 31일 될 것이나

휴일 또는 결근일등이 임금을

지급함에 있어

영향을 미칠 경우 / 일용직근로 자등

는 피보험단위기간 각각의 기간 동안

출근일수 가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된다

​

3 기준기간 연장

퇴직이전 18개월 중 30일 이상

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을 때

해당사유

및 해당 기간을 기재하고

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한다

​

4 평균임금 산정내역

이직일부터 역월로 3개월이 되는

날까지만 작성 계산함

​

#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항목

- 기업이윤에 따른 일시적 불확정적

지급금

격려금 인센티브

출근일수에 따라 차등지급

- 일부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

-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단순

복리후생비

실비변상금품 출장비 업무추진비

​

5 통상임금

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

1임금산정기간에

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

# 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

시간급통상임금

으로 환산 일급금액 나누기 1일

소정근로시간수

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

통상임금으로

환산 주급금액 나누기 1주 소정근로시간

40시간 +주휴일 8시간

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

통산임금으로 환산

월급금액 나누기 209시간 주 40시간

& 226시간 주 44시간제

​

6 기준임금

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

경우만 기재

​

7 1일 소정근로시간

1일 평균근로시간을 기재한다

​

8 퇴직금등 수령액

이직 시 받은 월급여 이외의 퇴직금과

해고예고수당 / 명예퇴직수당

퇴직위로금 등 추가로 지급된 금액을

구분하여 기재 지급예정이라도

기재를 한다

​

- 퇴직금산정은

1년 이상 근무후 퇴직시 지급

퇴직사유에 구애받지 않는다

- 퇴직금 산정방법

평균이금 x30일 x 재직일수/ 365일

​

이상으로 새로 변경된 이직확인서의

기본적인 내용과 가 항목별 기재요령에

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